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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 유효기간 위반, 누구 잘못일까?

선박소유자가 유효기간 만료된 선원 계속 승선시키면 과태료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은 4월 한 달 동안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로 선원을 계속 승선시킨 선박소유자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하였다. 여수청은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가는 선원들에게 면허갱신 발급을 하고 있고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약 1015건의 면허갱신 발급 중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지나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9건이었다. 그러나 2021년 올해 4월 한 달 동안에만 같은 사례로 4건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승무 중에 선원의 해기사면허 유효기간(5년)이 지나면 해당 선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원이 승무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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