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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정서적 아동학대 악성 민원 피해교사 간담회] 개최

[신동아방송 = 윤민식기자]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교육위원회)은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과 함께 6월 12일(수) 16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서이초특별법(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5법) 추진과 함께하는 정서적 아동학대 악성 민원 피해교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 집행부 3명, 그리고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사 8명이 참석하였다. 지난해 교권 4법의 개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입법되어 교원에 대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어들 것을 기대했지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이 모호해 정당한 훈계나 지시가 정서적 아동학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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