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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논란의 현장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

- 도시정비법 132조 위반,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시 행위제한)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8. 9.>
- 1.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2.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2024-03-09(토) 14:19
현대건설
[신동아방송 팩트체크 24시=김의곤기자]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을 취재하였다.

대기업 현대건설이 일찍부터 독점하여 현대건설의 수 십억 원 불법 사업 자금대여, 2014년 이상 조합 사무실 무상 제공, 동의서, 발의서 등 각종 서면 징구 용역원 투입, 소송비용 대납 및 뇌물 제공 등 2010년 ~ 2011년 조합설립 단계부터 바람 잘 날 없었던 대조1구역은 2016년 문제의 A 조합장 현 조합 집행부가 들어서고 2017년 시공사를 선정하며 사업이 진척되는 듯 하였으나 최근 전임 조합장 A , 시공사 B 와의 검은 유착 관계가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현재 공사는 중단되었고, 조합원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현대건설 제공한 무상 사무실

전임 A 조합장 주도로 공사비 인상(안) 등을 처결한 총회의 결의 등이 관련 재판에서 무효임이 선고되면서 시공사 현대건설은 약 2,000여억 원의 공사비 선수금 미납을 이유로 공사를 전면 중단한 것이다.

공정율 11% 정도임에 반해 요구 금액은 인상된 전체 공사비의 30~40% 수준이다.
문제는 전임 조합장 A와 현대건설이 주도한 22.1.총회, 22.7.총회, 그리고 23.9. 총회 등이 모두 효력정지 또는 무권 총회로 무효임이 선고되었다는 것인데 현대건설이 목표로 했던 약 2,000억 원의 선수금 수금이 차질이 생겼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요구하는 지금의 선수금 약 2,000억 원 요구는 사실은 총회를 통과한 것이 아니어서 근거가 없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렇다면 공사비를 인상해 주고 공사비 지급조건을 변경해주는 일명 관리처분 총회를 새로 개최하여야 한다는 결론인데 현대건설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이 전임 조합장 A 와 같이 현대건설에 우호적이거나 협조적일지 장담할 수 없다는데에서 문제가 촉발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시각 현재 대조1구역 조합은 신임 조합장과 임원 선출 등 사업을 이끌어 갈 새로운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여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현대건설은 해임된 전임 조합장 A를 복직시키기 위해 터무니없는 과욕을 부려 2022.1.~ 2024.3. 현재까지 무려 다섯 차례에 걸친 총회를 소집하였으나 그 모든 총회의 결의가 효력 정지 선고 되거나 권한 없는 소집권자에 의해 개최된 무권총회 였음이 밝혀지는 등 결과적으로 모두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여전히 신임 조합장 및 임원 선출에 개입하면서 신임 조합장으로 또다시 도로 A를 내정하는 행태를 반복하여 대다수 조합원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자신들의 뜻대로 조합집행부를 구성해 놓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히 담겨 있고 새 집행부는 여전히 전임 조합장 A, 그리고 런닝메이트 역할을 하는 조합원 C 가 공공연하게 지목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사업비 및 이주비 등 대출을 실행한 이래 그 만기가 도래하는 동안 전체 공정에 10 % 남짓밖에 진척을 이루지 못한데에는 현대건설의 책임이 가장 중하다 할 것인바, 여기에 더하여 현대건설과 사전 야합한 전임 조합장 A 그리고 A의 런닝메이트 ( 상임이사 내정자)를 자처한 조합원 C 역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데에 다 수 조합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전임 조합장 A 는 런닝메이트(조합상임이사)로 조합원 C 와 손을 잡고 현대건설의 위 요구조건을 무조건 수용하는 모양새여서 향후 조합원들이 떠 안을 과중한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는 현대건설과 A 그리고 C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공분이 드높다.

2023.9.~10.경 전임 조합장 A 와 런닝메이트 조합원 C 는 현대건설 현장 책임자 ㄷ 팀장, 본사 ㄱ 전무, ㄴ 부장 등과 만나 자신들이 조합 임원이 되는 조건으로 위 ㅇㅇ건설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하는 이행각서를 작성 제출하였음이 밝혀졌고, 이후에도 2024. 2. 경까지 4~5회 이상 비밀스런 모임을 가지면서 조합원들 눈속임하는 모종의 계획들을 공모하였음도 확인되었다.

특히 사업 책임 부서의 X 상무는 수시로 전임 조합장 A 와 C를 불러들여 작전을 지시하는 등 공모하였음이 밝혀져 [도시정비법] 위반의 범법 행위를 하였음도 확인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비밀회의 현장에 동석하여 들은 얘기를 전하였는데 “ A 조합장은 사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재입후보하는 모양새를 취해 달라” 거나 “연말까지 2,200억 원 지급을 각서하라”, 위 “2,200억 원을 조합예산에 반드시 수입으로 잡고 지출 예산 수립하라”, 위 “각서가 이행되지 못할 시 언제든 공사를 중단하여도 시공사 귀책으로 삼지 않을 것을 각서하라” 등 A 와 C 가 조합 임원이 되는 조건으로 터무니없는 요구사항을 내걸었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법원에서 선임되는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이미 우리쪽으로 끌어 당겨 놓았다”는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공모 등이 있었다고 실토하였다.

생각보다 현대건설은 조합업무에 깊이, 그리고 폭넓게 개입하고 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도시정비법 132조"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시 행위제한)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8. 9.>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한편 애시당초 현대건설과 사전 유착관계에 있던 전임 조합장 A 관련해서는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선출과 시공사 선정 등에 이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실 등이 다 수 내재되어 있어 사법적 리스크가 현존하고 있음능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시공사를 선정한 이후에도 현대건설 모 전무( 주택정비사업부서 총괄 )와 짜고 조합의 유관 협력업체를 모 전무가 하나하나 미리 내정해 주었다는 사실 등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모 전무는 현재 개인적인 사정을 들며 지난 연말 전무로 승진한 지 1 년만에 급히 퇴사하였음도 확인되는 등 앞으로 불어닥칠 폭풍우에 자칫 사업이 좌초하지나 않을까 다 수 선량한 조합원들의 우려의 한숨이 깊다.

A 의 런닝메이트 조합원 C 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전임 조합장 A와 함께 현대건설 관계자를 수시로 접촉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조합상임이사의 지위에 있는냥 여러 협력업체를 순회하며 이미 현대건설 측이 내정한 당연한 상임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과시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건설은 조합장 A 및 상임이사 C를 내정하는 수법으로 조합을 사실상 장악하였고 조합 임원들을 손아귀에 쥔 채 시공권을 수주하였을 뿐만아니라, 이후에도 무분별한 공사비 인상 등에 계속 A, C 등을 계속 활용한다는 계략이라는 것이 대 다수 조합원들의 의심이다.

특히 A의 런닝 메이트 C 관련하여서는 전임 조합장 A 의 재선임을 무효로 만들기 위하여 (2022.1.27. 조합장 선출 총회)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D를 도우며 ‘조합원 명부’ 등 자료를 D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최근 다 수 조합원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도시정비법 위반의 혐의로 피고소 되었다.

전임 조합장 A 는 조합장직 복직을 꾀하며 치른 지난 5 차례 선거뿐만 아니라 최초 선출되던 2016. 4. 선거 때부터 유튜브 등을 이용한 자기 자신 홍보 영상을 제작 배포해 왔는데 최근 위 영상 등을 제작함에 자금 등을 제공한 협력업체의 양심선언 등이 있어 화재가 되고 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전임 조합장 A 와 런닝메이트 C 가 관련 협력업체를 순회 중이라 합니다. 그들이 그러는데에야 모종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 –웃음-

우리 구역 사업이 정상화 되기 위하여는 먼저 현대건설이 더 이상 조합임원 인선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합원들은 말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들도 괜히 현대건설 지원을 기대하며 불의한 이익을 득하려 해서도 안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봉사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리더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본 기자는 아쉬움이 남는 취재 입니다.


김의곤기자 19r666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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