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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權威)

2022-08-04(목) 17:33
사진=권위적인 청와대는 싫다며 수백억의 세금을 들여, 더 권위적이고 폐쇄적으로 보이는 한남동으로 대통령관저를 옮겼다. 그러나 사적계약, 지인논란, 논문논란, 법사 논란 등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경쟁이나 입찰을 하지 않고 임의로 내정하거나 미리 약속한 업체를 통한 납품계약이나 공사계약을 수의계약(隨意契約)이라 하는데,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반드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명문화’ 하고 있으며,
추정가격이 2억 이하의 금액으로 경쟁업체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공사명과 공사금액, 공사업체를 밝히도록 정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이상한 수의계약‥김여사 전시 관련 의혹
2022-08-02 MBC뉴스데스크)

수백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대해, 언론사가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보도하자, 尹정부는 “전 정부도 하지 않았느냐”며 또 남 탓을 했는데,
그들의 문제제기는 세금이 사용되는데 있어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으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친·인척 등 지인찬스가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것이라, ‘남들도 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며 의혹에 대한 해소가 아닌,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연구결과를 입증할 수단으로 졸업논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논문이란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작성하는 글을 말하는 것으로, 그 체계가 엄격하기에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를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으로 논거를 확실히 제시해야하고, 인용하였을 경우 주석을 반드시 달아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논문이 통과되지 않을뿐더러, 논문심사 교수들에 의해 무한 수정을 반복하게 된다.

(민주당 “김건x ‘관상·궁합’ 논문, 황당무계…학위 수여 과정 의심”
2022-01-22 민중의 소리)

('논문 표절 아니다' 민주당 반발‥"국민대 죽은 날‥대학 기본 포기해"
2022-08-02 MBC)

('투고 금지' 또 나왔는데‥박순x 장관의 끝없는 거짓말
2022-07-31 MBC 스트레이트)

(좋은 궁합의 예로, “곱슬머리나 옥니, 이마가 좁은 사람,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람, 삼백안, 윗입술이 말려 올라간 사람 등은 그와 반대의 인상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며, 얼굴에 비해 코가 작은 남자는 입이 작은 여자와, 억센 머리카락의 남자는 입이 큰 여자와, 이마가 넓은 남자는 콧날이 반듯한 여자와, 이마가 좁은 남자는 입이 큰 여자와, 대머리 남자는 주걱턱을 가진 여자와 어울린다.”)
위 글은,
데이터는 제시하지 않고 ‘민비의 무당 진령군이 관상 보며 할 소리’를, 논란이 된 박사학위논문에서 주장한 것 중 일부로, 이런 수준의 논문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파문이 갈수록 커지는 중이라고 한다.

심지어, (‘낮 궁합(Daily matching)과 밤 궁합(Night matching)’에 따라 적합한 이성 찾아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다루는 성적 호기심에 대한 '연구결과‘)는 박사논문이라 보기 어려울정도의 민망한 내용들로 구성돼있는데, 이는 자료나 출처, 연구데이터 등 근거를 인용하지 않아도 돼는, 온라인에서 논객들이 주장하는 수준만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논문 중복게재로 ‘투고금지’를 두 번이나 당했으면서도, 거짓해명과 혼돈의 정책으로 당당하게 자리를 유지하는 현직 장관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교육부 수장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관상과 궁합’ 등 4편의 논문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박사논문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주장을, 단지 돋보이고 싶어서, 학위를 Yuji하기 위해, 남편의 권력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권위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논문’의 수준에서 나오는 것이며, 학자의 권위는 ‘양심’에서 나오는 것으로, 글쟁이의 권위가 ‘그의 글’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

대통령의 권위는,
옷값과 식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권위적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인사권과 옥리(獄吏)를 앞세워 복종을 강요하는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며’, ‘보편타당하고 청렴한 업무추진’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지율 신경 쓰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
국민의견 무시하는 ‘독재’를, ‘권위’로 착각해선 안 된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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