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일) 16:52
[사설] 반도체와 ‘가치 동맹’, 그리고 거짓말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반도체는 전기 전도율이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인 물질로, 주로 실리콘, 게르마늄 등의 전자적 특성을 이용해 미세한 구조를 만들어 전자의 이동을 제어하는데, 이를 반도체 소자로 만들어, 휴대폰, 컴퓨터, TV 포함 다양한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등, 산업 전 분야에서 ‘산업의 쌀’ 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런 반도체는 크게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로 나누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 제어 등 정보처리 기능을 하는 반도체를 말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메모리(기억) 즉,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인데, 칩의 크기를 줄이고 작은 칩 안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한다.
인간으로 치면 메모리 반도체는 암기력이 좋아 법대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시스템 반도체는 과학자 같이 정보를 빨리 얻고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 강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으로, 세계 시장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으나, 시스템 반도체에선 약 2%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는 고도의 기술이 축적되어야 가능한데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 정도로, 최근에는 한국, 중국 등이 시스템 반도체에 도전하고 있으나, 시스템 반도체 패권국인 미국이 팔짱 끼고 있을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도를 받아 생산하는 것을 ‘파운드리’ 라 하는데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것은 이 분야로, 냉정하게 따지면 경쟁이 무색한 미국의 하청 업체라 할 것이다.
(‘뉴스하이킥’: "尹, 마이너스 외교 중!" 한미정상회담 바라보는 경제 전문가들의 탄식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美 해달란 대로 다 하는 게 동맹인지... '동맹' 의미 분명치 않아
- 굴욕적인 동맹관계로 피해를 보는 건 민간 기업들
- 美에서 마이크론 관련 내용으로 압박할 경우 당연히 항의해야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 '미국에 다 걸기'하는 尹정부... 韓 · 美 입장 서로 달라 우려돼
- 전략적인 모호성이 없는 외교는 '마이너스 외교'
- 미국이 우리나라 물건 중국에 팔지 말라는 건 경제주권 침해
2023.04.24. mbc)
尹통은 미국과 '가치 동맹'이라 했는데, 이는 서로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 간의 연합이나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과 한국은 민주주의, 인권, 자유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서 가치 동맹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으나,
‘가치 동맹’인 한국정부를 도청한 미국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대신,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 마이크론을 중국이 제재해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대신 반도체를 팔지 말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내정 간섭을 넘어 경제 주권까지 침탈 하려는 시도를 묵과하며 미국을 대변하는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尹, nbc 도청 질문에 "친구끼린 그럴 순 없지만…한미동맹 못 흔들어" 2023. 04. 26 연합뉴스)
(중국도 윤 ‘일본 무릎’ 비판…“침략당한 국가들 노골적 무시”
관영 “침략당한 국가들 마음 아프게 해
미국 기쁘게 하려 일본에 머리 숙여”
2023. 04. 26 한겨레)
한미일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동북아 역학 구조에서,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닌 나라들 이자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야 하는 파트너 관계이긴 하나,
아베가 구상하고 미국이 밀고 있는 ‘대중국봉쇄전략’을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같은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로 착각해선 안 되는 것은,
일본은 과거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커녕, 선제타격으로 시작된 경제 전쟁과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한 청서를 발간하는 등 대립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한국에게 굴종을 강요하자, 尹통이 ‘셀프 배상’으로 화답하는 등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으며,
尹통이 '가치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미 관계 강화를 외치고 있으나, 돌아오는 것은 ‘도청’과 ‘IRA법안’, ‘우크라이나 군수장비 지원’, ‘반도체 판매 금지 강요’ 등 굴종 적인 것들로,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가 아닌 종속국으로 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보면 미국은 기술과 자본 등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를 압도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 격차를 뛰어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이라, 일견 미국의 일방통행은 약육강식의 세상에선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국민, 국회 동의 없는 독단적 발언으로 미국을 대변해서는 안 되며, ‘바이든 날리면’, ‘100년 무릎‘ 같은 뜬금없는 발언으로 전 국민 시청각 테스트를 해서도 안 된다.
무릇 지도자란, 역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민감한 외교적 발언은 진중하고 정확 하게 해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 반도체 없이 메모리 반도체는 존재할 수 없듯, ‘가치 동맹’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것은 동맹이 아니라,
이번 ‘국빈 방문’에서 어떤 말들이 나올지 국민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입벌구‘라는 단어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간의 행보를 보면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지도자는 풍자의 대상은 될지언정, 희화화(戲畫化) 돼선 안 된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반도체는 전기 전도율이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인 물질로, 주로 실리콘, 게르마늄 등의 전자적 특성을 이용해 미세한 구조를 만들어 전자의 이동을 제어하는데, 이를 반도체 소자로 만들어, 휴대폰, 컴퓨터, TV 포함 다양한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등, 산업 전 분야에서 ‘산업의 쌀’ 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런 반도체는 크게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로 나누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 제어 등 정보처리 기능을 하는 반도체를 말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메모리(기억) 즉,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인데, 칩의 크기를 줄이고 작은 칩 안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한다.
인간으로 치면 메모리 반도체는 암기력이 좋아 법대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시스템 반도체는 과학자 같이 정보를 빨리 얻고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 강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으로, 세계 시장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으나, 시스템 반도체에선 약 2%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는 고도의 기술이 축적되어야 가능한데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 정도로, 최근에는 한국, 중국 등이 시스템 반도체에 도전하고 있으나, 시스템 반도체 패권국인 미국이 팔짱 끼고 있을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도를 받아 생산하는 것을 ‘파운드리’ 라 하는데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것은 이 분야로, 냉정하게 따지면 경쟁이 무색한 미국의 하청 업체라 할 것이다.
(‘뉴스하이킥’: "尹, 마이너스 외교 중!" 한미정상회담 바라보는 경제 전문가들의 탄식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美 해달란 대로 다 하는 게 동맹인지... '동맹' 의미 분명치 않아
- 굴욕적인 동맹관계로 피해를 보는 건 민간 기업들
- 美에서 마이크론 관련 내용으로 압박할 경우 당연히 항의해야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 '미국에 다 걸기'하는 尹정부... 韓 · 美 입장 서로 달라 우려돼
- 전략적인 모호성이 없는 외교는 '마이너스 외교'
- 미국이 우리나라 물건 중국에 팔지 말라는 건 경제주권 침해
2023.04.24. mbc)
尹통은 미국과 '가치 동맹'이라 했는데, 이는 서로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 간의 연합이나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과 한국은 민주주의, 인권, 자유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서 가치 동맹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으나,
‘가치 동맹’인 한국정부를 도청한 미국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대신,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 마이크론을 중국이 제재해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대신 반도체를 팔지 말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내정 간섭을 넘어 경제 주권까지 침탈 하려는 시도를 묵과하며 미국을 대변하는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尹, nbc 도청 질문에 "친구끼린 그럴 순 없지만…한미동맹 못 흔들어" 2023. 04. 26 연합뉴스)
(중국도 윤 ‘일본 무릎’ 비판…“침략당한 국가들 노골적 무시”
관영 “침략당한 국가들 마음 아프게 해
미국 기쁘게 하려 일본에 머리 숙여”
2023. 04. 26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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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동북아 역학 구조에서,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닌 나라들 이자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야 하는 파트너 관계이긴 하나,
아베가 구상하고 미국이 밀고 있는 ‘대중국봉쇄전략’을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같은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로 착각해선 안 되는 것은,
일본은 과거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커녕, 선제타격으로 시작된 경제 전쟁과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한 청서를 발간하는 등 대립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한국에게 굴종을 강요하자, 尹통이 ‘셀프 배상’으로 화답하는 등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으며,
尹통이 '가치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미 관계 강화를 외치고 있으나, 돌아오는 것은 ‘도청’과 ‘IRA법안’, ‘우크라이나 군수장비 지원’, ‘반도체 판매 금지 강요’ 등 굴종 적인 것들로,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가 아닌 종속국으로 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보면 미국은 기술과 자본 등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를 압도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 격차를 뛰어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이라, 일견 미국의 일방통행은 약육강식의 세상에선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국민, 국회 동의 없는 독단적 발언으로 미국을 대변해서는 안 되며, ‘바이든 날리면’, ‘100년 무릎‘ 같은 뜬금없는 발언으로 전 국민 시청각 테스트를 해서도 안 된다.
무릇 지도자란, 역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민감한 외교적 발언은 진중하고 정확 하게 해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 반도체 없이 메모리 반도체는 존재할 수 없듯, ‘가치 동맹’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것은 동맹이 아니라,
이번 ‘국빈 방문’에서 어떤 말들이 나올지 국민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입벌구‘라는 단어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간의 행보를 보면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지도자는 풍자의 대상은 될지언정, 희화화(戲畫化) 돼선 안 된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