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없다? 선 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청구해야...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한반도가 중국에 맞서는 ‘불침 항모’라는 표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또 다시 선 넘는 발언을 했다.

브런슨은 현지시각 21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정치적 편의주의(political expediency)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된다"며 전작권 환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 만나서 핵 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핵 연료를 공급해 달라는요청에 트럼프는 ‘알겠다‘고 답을 했으나,

최근 미국은 쿠팡 김범석의 신변을 보장하지 않으면 (핵 연료 포함) 안보 및 통상 분야 고위급 협의는 없다는 압력을 행사하거나, 방시혁에 대한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우리 외교부에 미 대사관이 서한을 보내는 등 월권을 넘어 대한민국 주권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주미 사령관이 거든 것이다.

지난달 9일 워싱턴 포스트(WP)는 미 당국자들을 인용, 한국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 중 일부를 이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동 지역으로 이동 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그런데 브런슨은 이에 대한 질문에 “탄약 이송을 위해 오산기지로 사드 시스템을 이동 시키는 과정에 소문이 퍼졌다“며 한국에 상의나 통보가 없었음을 시인했다.

전작권은 트럼프와 측근들이 가져가라고 한 것을 일개 대장이 거부한 것으로, 이는 월권을 넘어 대한민국 주권에 개입하는 것이다.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변한 만큼, 주한미군의 역할도 재검토 해야 하며,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청구할 시점이 왔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