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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도태평양구상으로 新대동아공영권을 꿈꾸는 일본

2023-03-31(금) 00:57
사진=일본 대사관 대리. 뉴시스 캡쳐
[사설] 인도태평양구상으로 新대동아공영권을 꿈꾸는 일본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1876년 강화도 조약 후 개화파와 수구파의 극한 대립은 임오군란으로 번지며, 내부 동조없이 무력으로는 조선을 손에 넣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제는, 친일파로 포섭한 김옥균 등 급진 개혁파를 앞세워 정강 14조 등을 내세우며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창덕궁에 주둔한 위안 스카이의 청나라가 일본 제국군에 반격을 하고, 성난 민중들이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는 등 전세가 불리해지자, 김옥균은 게이오 의숙에서 100일 동안 자신을 친일파로 세뇌 시키며 거둬준 다케조에 신이치로가 있는 일본으로 망명하면서, 삼일천하는 막을 내리게 된다.

이 여파는 고스란히 조선 백성들이 떠안게 되는데,
임오군란 이후 일제는 일본 건물과 일본인을 공격했다며 조선 정부를 협박해서 주동자 처벌과 손해를 배상하라는 ‘제물포 조약’을 강압으로 체결하고,
갑신정변 동안 일본인을 죽이고 공사관 등을 불태웠으니 사과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이노우에 가오루가 2개 대대 병력과 7척의 군함을 끌고 쳐들어와 무력으로 ‘한성 조약’을 체결하는 등, 사실상 조선의 통치권은 이 두 조약으로 일제로 넘어가게 된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이기고, 1차 세계 대전까지 연합군 편에 서서 승리한 일제는, 1905년 일제의 조선 식민 지배와 미국의 필리핀 식민 지배를 상호 용인한다는 카스라-테프트 밀약과, 1919년 승전국의 식민 지배를 인정한다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까지 이끌어내는데,

이를 계기로, ‘일본은 아시아를 넘어 구라파와 동급이고 일본 민족의 기원은 歐羅巴’라는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몽상가의 탈아입구(脱亜入欧) 망상에 빠진 일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1940년 마쓰오카 요스케가 담화를 통해 ‘대동아공영권’을 주창하는데, 그 내용이란 것이 아시아가 서양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되려면 일제가 중심인 대동아공영권을 결성해 아시아에서 서양 지배를 끝내야 한다는 것으로,

니뽄(nipon) 자신들은 구라파와 동급이니, 현재 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구라파를 대신하여 자신들이 지배하겠다는 전형적인 침략자 논리여서,
니뽄이 아시아에서 한 일은, 식민지 자원과 노동력을 강제 징용, 징병하고 이를 위해 식민지의 독립 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한 것으로, 대동아공영권은 일제가 2차 세계대전에서 리틀 보이, 팻맨을 통해 공상은 망상으로 끝나게 된다.


2022년 총으로 살해 당한 아베가 2017년 제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발표한 ‘중국포위구상’이 원조로,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의 4개국 연대가 그 기본 축이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폐기하며 대만을 포함 시켰으나, 인도가 한발 빼자, 일본은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면서 한국을 일본의 하부 구조로 편입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그들의 구상이 현실이 돼 가는 중이다.

일본이 적극적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동아공영권은 카스라-태프트 밀약의 연장선에 있는 같은 개념으로, 그 핵심은 군사력 증강에 있는데, 이지스함과 5세대 전투기를 자체 제작하고 미국제 공격 무기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등, 일본은 이미 미국의 용인 하에 선제 타격 국가로 전환을 마쳤다고 한다.

(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이해”…‘독도는 일본땅’ 문서에 침묵
‘평화헌법 무력화’ 비판 나오는데…요미우리 인터뷰서 밝혀
2023-03-16 한겨레)

(김정은, 실전용 핵탄두 ‘실물’ 공개했다…소형화·규격화 과시
2023-03-29 한겨레)

니뽄이 그 핑계를 북한으로 돌리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뚫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수중발사 핵미사일, 대구경 핵방사포를 완성한 막강한 전력이지만,
북이 상대하는 것은 미국이고 일본은 그들과는 말싸움 수준 이상의 분쟁은 없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군사력 증강의 좋은 패로 사용하는 것인데,
尹통이 일본을 거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윤 대통령, 북한 주민 인권 언급하며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
2023-03-28 한겨레)

("尹, 방일 접견 시 '오염 수 방류 한국 민 이해 구해 나가겠다'"
2023-03-29 연합뉴스)

미국은, 러시아의 힘이 빠진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을 끝낼 생각이 없어 보이고, 월남 전 이후 군수 공장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있다는 뉴스는,
대만 방어를 운운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이 완성되고 우크라이나 전이 정리되면, 중국과 북한을 향해 칼을 뽑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단돈 1원도 주지 않았으면서 북을 자극하는 尹통의 발언은, 구한말 일제가 김옥균 등 친일파를 양성하면서 사용했던 내부 분열 획책으로,
실제로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등에서 친일파들이 이런 방법으로 맹활약하면서 조선을 강제 병합하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조건 용서한다며 먼저 무릎 꿇은 ‘계묘국치’는,
제2의 ‘제물포 조약‘, ‘한성 조약‘이 되어, 독도, 방사능 오염 수, 강제 징용, 위안부, 관동대지진 학살, 우키시마호 학살 사건 등은 말도 못 꺼내게 만든 일본의 포석으로,
新대동아공영권의 완성을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일본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다.


일본이 기획한 전쟁의 격랑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선, 한미 혈맹, 핵무장, 핵우산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용병으로 전락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 그래서 지도자의 자질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 백성들만 고달프게 생겼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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