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화) 18:34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진병준 위원장
1.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7년도에 한국노총의 회원조합으로 등록을 해서 지금 현재 2015년 5선의 연임하고 있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저희 집에 집사람하고 자녀는 아들 둘이 있는데 이른 나이에 결혼을 통해서 손자손녀까지 있는 아주 다복한 그런 가정으로 열심히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2.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의 설립 역사와 규모 및 역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2007년 7월 16일에 3개 분과를 통해서기계분과 플랜트분과 현장분과로 해서 조합원 5000명으로 시작을 돼서 지금 현재 조직 확대를 통해서 2009년도에 7개 분과 지금 현재 작년 레미콘분과까지 해서 8개 분과를 통해서 전국의8만명의 조합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진병준 위원장님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활동하신 계기는?
제가 노동조합하기 전에는 건설기계 분야에 종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과 그 다음에 건설기계 덤프트럭을 직접 운영도 해봤고 또 소규모의 이제 터파기 공사라고 합니다. 그런 공사를 직접 하면서 그때 당시 건설시장이 참 어폐가 많았었는데. 1군에서 현찰을 주고 2군에서는 어음과 현찰을 반반씩 섞이고 또 3군에서는 거의 이제 거꾸로 7 대 3으로 어음이 되고 그 다음에 현찰은 30%되고 그 밑에 왔을 때는 거의 어음 관계로 임금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금액이 100원이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받아가는 것은 45원 정도 이런 불법 하도급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좀 바꿔보자 그런 계기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한번 바꾸지 않을까? 그런 계기로 해서 우리 건설기계에 전국에 있는 노동자들을 규합을 해서 노동조합을 출발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4. 취임 이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과 변화는 무엇이며 중점현안과 과제는 무엇인가요?
저희 건설산업노동조합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저희 건설노동자들이 2200만 노동자 중에 한 200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5%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산재사고가 지금 현재 대략 한 900명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500명씩 한해에 꼭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예전과 지금과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산재사고에 있어서 거의 60%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우리 건설노동자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3명씩 저희 곁을 떠나고 있고 또 1급 장애를 겪은 사람들로 3~4명씩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뭐 노동자의 복지도 좋고 저희의 주권도 좋지만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은 산재사고를 하루 빨리 낮춰서 외국의 일반 건설 노동자 마냥 거의 산재사고가 안 날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분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운데 있지만 우리 특수고용직이 전국에 학습지나 우리 덤프기사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게 700만이 넘고 있는데 아직도 노동3권의 보장을 받지 못해서 노동의 기본권을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처음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5. 현재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의 업무 진행에서 어려운 부분은?
우리 현장분과에 목수, 철근을 보면은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나 오피스텔 공사나 건축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현장분과가 어려운 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내국인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이 예를 들어서 한 목수들이 한 25~27만원 받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소위 말해서 불법으로 들어와서 임금의 질이 떨어지고 또 일거리가 저희가 많이 또 외국인들한테 뺏기다 보니까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 또 이제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다 보니까 10명이 일할 곳을 한 5명이 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산재사고가 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부분이 이 사람들이 인력이 내국인들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에 있어서 부실 공사되는 부분이 또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 현장분과에 있고요. 또 기계분과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니까 산재사고가 났을 때 고용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참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권에 있어서 역점을 두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법 개정을 통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좀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6. 현재 중대재해법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견해는?
저희가 이제 산재사고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만 지금 현재 중대재해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 일반 산업별 노동조합 5인 미만은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사고의 일반산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건설업은 50억 밑에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노동자 등의 문제가 50억 미만의 있는 사업장에 산재사고가 70%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법 개정을 통일 때 강력히 요구도 했었고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산재사고나 불법하도급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누누히 강조를 했고 법 개정을 투쟁을 통해서 요구를 해왔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이 빠져서 중대재해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대기업에서도 중대재해법에 문제가 되는 것이 광주의 사태를 봐도 많은 사고가 일어났고 뭐 심지어는 철강업체의 대기업이라는 것은 또 하루에도 몇 명씩 지금 계속 산재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에서 안전 관리자를 두고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도 산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50억 미만의 공사와 5인 미만 사업자는 유예한다는 것은 아마 이 산재사고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미궁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강력한 법 개정을 다시 한번 추진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정말로 이런 산재사고를 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7. 한국노총이 지난 3일(목) 한국노총회관에서 제431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화학노련의 통합연대건설노조 가맹 인준 관련 건을 긴급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한국노총의 각 회원조합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건설산업노동조합 같으면 건설 산업의 모든 종사하는 업종을 망라해서 하나의 한국노총의 회원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회원조합이 소위 말해서 이제 주된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금속이면 금속에 속한 노동조합의 산업별 노동조합을 또 접해야 되고 화학은 화학의 노동조합이 이제 단결을 위해서 산업별로 돼야 되는데 업종에 우리 건설에 있는 조직이 일부 간부들이나 조합원들이 조직에 강령과 또 조합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참 안 좋은 얘기지만 제명되고 또 직위를 해지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노총에 이제 못서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회원조합의 이제 지역으로 감행을 통해서 한국노총의 회원조합인 산업별 노동조합이 건설이 있는데 화학에서 업종을 전혀 관계가 없는데ㅠ밟는 결과로 인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바로 잡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8. 얼마 전 20대 대선에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지지 선언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하게 된 계기는 저희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에 있어서 현안 문제가 200만 중에 하나하나 다 일일이 열거하면 오늘 밤을 새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점을 두고서 지지를 하게 된 계기는 저희 건설노동자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이제 산재사고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좀 지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 특수고용직의 700만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노동3권을 보장을 받고자 지지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지한 계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건설노동자에 있어서 어려움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외에 제일 큰 문제가 복지의 사각지대입니다. 저희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금액을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30년 40년을 일해야 고작 저희들은 천만원에 육박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러다보니 가정생활이나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3가지 특수고용직과 그 다음에 산재사고와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남은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해서 굉장히 희생이 많이 했지만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9. 지지선언문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적임자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는데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우리 건설 산업이 가장 큰 문제가 일 년에 산재사고가 900명이 나고 있는데 저희 건설노동자들이 지금 현재 1년에 500명의 산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재사고의 50% 넘는 수가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사망자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건설 노동자에 있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건설업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가 산재사고의 주된 원인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최저임금이 조금 육박하는 240만원의 평균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친구들이 건설시장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불법 하도급이 아직까지도 만연하게 계속 이루어져서 임금 체불과 고용의 불안에 항상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했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한 결과 저희가 받아본 결과는 너무나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참혹한 결과였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틀림없이 개선을 통하고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정말 이 나라에 노동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선택해서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곳이 과연 어디가 좋을까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쪽으로 우리의 모든 현안문제를 해결하는게 좋다. 의견이 나와서 지지를 하고 여기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분으로 이번 20대 대선을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정부에게 꼭 주문 요청하고자 하는 바램은 무엇인가?
새로운 당선이 되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차기 정부가 우리 2000만 산업별에 있는 노동자를 위해서 진정으로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고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히 1년에 아직도 산재사고가 9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900명 중에는 저희들이 옆에 있는 소위 말해서 아들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부모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여기에 따른 우리 형제도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에 있어서 가장 추구할 목적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숨과 인권을 진짜 중시하는 그런 정부가 되어서 우리 모든 산업별에 있는 노동자들이 산재사고 없이 행복하게 이 나라의 진짜 노동자와 또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정부로 좀 발돋움하는 게 저희 간절한 바람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200만 건설노동자의 숙원사업이 700만 명의 특수고용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물노동자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덤프트럭 로라 굴삭기 같은 많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이 지금 노동3권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도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받지 못해서 기본적인 노동3권의 주어지는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 빨리 개선해 주셔서 우리 700만이 넘는 많은 숫자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하루 빨리 제도권에 들어오는 노동자로 들어올 수 있게끔 노동3권을 보장해 주셔서 우리의 노동자들이 정말로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11. 진병준 위원장님께서 조합원 및 주요 관계자분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저희 건설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에 있는 8만여 조합원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15년 동안 우리 건설산업노동조합을 위해서 힘써주신 윤삼명 수석과 더불어 또 우리 많은 분과의 각 총괄본부장님 및 지부장 동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노동조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해주시고 저희 법 개선을 위해서 힘써주신 우리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과 이미자 의원과 또 김용돈 의원과 또 전에 위원장이 셨던 우리 장석준 위원장을 비롯해서 문진국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에 여러 의원님이 계십니다. 김재은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들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도움을 통해서 저희 노동조합이 이렇게 많은 법 계도와 또 저희 노동조합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어쨌든 저희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힘이 되고 보탬이 되도록 선거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당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에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노동조합이 이제 15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조직의 규모는 하늘과 땅 만큼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계기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리 건설산업노동자의 조합원들이 저 위원장을 비롯하여 각 분과의 본부장과 지부장 동지들과 연대하시고 함께 투쟁하신 결과로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저희 노동조합의 산적해 문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결해야 될 일이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저 위원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함께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권이나 또 사회단체가 연대가 이루어졌을 때 저희들의 이 어렵고 힘든 부분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산업노동조합이 15년이 아닌 100년이 넘고 더 나아가서 200년이 넘는 그런 명실상부한 200만의 건설노동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은 조합원 동지들의 지지와 또 사회에 있는 모든 각계의 단체들이 연대와 협력을 부탁드리고, 특히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저희 대통령께서 우리를 많이 좀 보살펴 주시고 특히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힘이 되는 그런 정부가 되신다면 저 위원장 힘은 없지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에 온몸을 다 바쳐서 희생하고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열심히 뛰어서 이 정부가 정말로 건설 노동자뿐만 아니라 2000만 노동자의 모든 정부라는 인식이 되도록 열심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7년도에 한국노총의 회원조합으로 등록을 해서 지금 현재 2015년 5선의 연임하고 있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저희 집에 집사람하고 자녀는 아들 둘이 있는데 이른 나이에 결혼을 통해서 손자손녀까지 있는 아주 다복한 그런 가정으로 열심히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2.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의 설립 역사와 규모 및 역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2007년 7월 16일에 3개 분과를 통해서기계분과 플랜트분과 현장분과로 해서 조합원 5000명으로 시작을 돼서 지금 현재 조직 확대를 통해서 2009년도에 7개 분과 지금 현재 작년 레미콘분과까지 해서 8개 분과를 통해서 전국의8만명의 조합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진병준 위원장님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활동하신 계기는?
제가 노동조합하기 전에는 건설기계 분야에 종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과 그 다음에 건설기계 덤프트럭을 직접 운영도 해봤고 또 소규모의 이제 터파기 공사라고 합니다. 그런 공사를 직접 하면서 그때 당시 건설시장이 참 어폐가 많았었는데. 1군에서 현찰을 주고 2군에서는 어음과 현찰을 반반씩 섞이고 또 3군에서는 거의 이제 거꾸로 7 대 3으로 어음이 되고 그 다음에 현찰은 30%되고 그 밑에 왔을 때는 거의 어음 관계로 임금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금액이 100원이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받아가는 것은 45원 정도 이런 불법 하도급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좀 바꿔보자 그런 계기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한번 바꾸지 않을까? 그런 계기로 해서 우리 건설기계에 전국에 있는 노동자들을 규합을 해서 노동조합을 출발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4. 취임 이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과 변화는 무엇이며 중점현안과 과제는 무엇인가요?
저희 건설산업노동조합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저희 건설노동자들이 2200만 노동자 중에 한 200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5%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산재사고가 지금 현재 대략 한 900명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500명씩 한해에 꼭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예전과 지금과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산재사고에 있어서 거의 60%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우리 건설노동자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3명씩 저희 곁을 떠나고 있고 또 1급 장애를 겪은 사람들로 3~4명씩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뭐 노동자의 복지도 좋고 저희의 주권도 좋지만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은 산재사고를 하루 빨리 낮춰서 외국의 일반 건설 노동자 마냥 거의 산재사고가 안 날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분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운데 있지만 우리 특수고용직이 전국에 학습지나 우리 덤프기사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게 700만이 넘고 있는데 아직도 노동3권의 보장을 받지 못해서 노동의 기본권을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처음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5. 현재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의 업무 진행에서 어려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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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장분과에 목수, 철근을 보면은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나 오피스텔 공사나 건축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현장분과가 어려운 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내국인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이 예를 들어서 한 목수들이 한 25~27만원 받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소위 말해서 불법으로 들어와서 임금의 질이 떨어지고 또 일거리가 저희가 많이 또 외국인들한테 뺏기다 보니까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 또 이제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다 보니까 10명이 일할 곳을 한 5명이 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산재사고가 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부분이 이 사람들이 인력이 내국인들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에 있어서 부실 공사되는 부분이 또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 현장분과에 있고요. 또 기계분과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니까 산재사고가 났을 때 고용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참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권에 있어서 역점을 두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법 개정을 통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좀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6. 현재 중대재해법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견해는?
저희가 이제 산재사고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만 지금 현재 중대재해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 일반 산업별 노동조합 5인 미만은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사고의 일반산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건설업은 50억 밑에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노동자 등의 문제가 50억 미만의 있는 사업장에 산재사고가 70%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법 개정을 통일 때 강력히 요구도 했었고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산재사고나 불법하도급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누누히 강조를 했고 법 개정을 투쟁을 통해서 요구를 해왔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이 빠져서 중대재해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대기업에서도 중대재해법에 문제가 되는 것이 광주의 사태를 봐도 많은 사고가 일어났고 뭐 심지어는 철강업체의 대기업이라는 것은 또 하루에도 몇 명씩 지금 계속 산재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에서 안전 관리자를 두고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도 산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50억 미만의 공사와 5인 미만 사업자는 유예한다는 것은 아마 이 산재사고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미궁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강력한 법 개정을 다시 한번 추진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정말로 이런 산재사고를 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7. 한국노총이 지난 3일(목) 한국노총회관에서 제431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화학노련의 통합연대건설노조 가맹 인준 관련 건을 긴급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한국노총의 각 회원조합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건설산업노동조합 같으면 건설 산업의 모든 종사하는 업종을 망라해서 하나의 한국노총의 회원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회원조합이 소위 말해서 이제 주된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금속이면 금속에 속한 노동조합의 산업별 노동조합을 또 접해야 되고 화학은 화학의 노동조합이 이제 단결을 위해서 산업별로 돼야 되는데 업종에 우리 건설에 있는 조직이 일부 간부들이나 조합원들이 조직에 강령과 또 조합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참 안 좋은 얘기지만 제명되고 또 직위를 해지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노총에 이제 못서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회원조합의 이제 지역으로 감행을 통해서 한국노총의 회원조합인 산업별 노동조합이 건설이 있는데 화학에서 업종을 전혀 관계가 없는데ㅠ밟는 결과로 인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바로 잡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8. 얼마 전 20대 대선에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지지 선언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하게 된 계기는 저희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에 있어서 현안 문제가 200만 중에 하나하나 다 일일이 열거하면 오늘 밤을 새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점을 두고서 지지를 하게 된 계기는 저희 건설노동자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이제 산재사고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좀 지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 특수고용직의 700만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노동3권을 보장을 받고자 지지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지한 계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건설노동자에 있어서 어려움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외에 제일 큰 문제가 복지의 사각지대입니다. 저희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금액을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30년 40년을 일해야 고작 저희들은 천만원에 육박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러다보니 가정생활이나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3가지 특수고용직과 그 다음에 산재사고와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남은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해서 굉장히 희생이 많이 했지만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9. 지지선언문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적임자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는데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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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건설 산업이 가장 큰 문제가 일 년에 산재사고가 900명이 나고 있는데 저희 건설노동자들이 지금 현재 1년에 500명의 산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재사고의 50% 넘는 수가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사망자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건설 노동자에 있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건설업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가 산재사고의 주된 원인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최저임금이 조금 육박하는 240만원의 평균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친구들이 건설시장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불법 하도급이 아직까지도 만연하게 계속 이루어져서 임금 체불과 고용의 불안에 항상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했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한 결과 저희가 받아본 결과는 너무나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참혹한 결과였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틀림없이 개선을 통하고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정말 이 나라에 노동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선택해서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곳이 과연 어디가 좋을까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쪽으로 우리의 모든 현안문제를 해결하는게 좋다. 의견이 나와서 지지를 하고 여기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분으로 이번 20대 대선을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정부에게 꼭 주문 요청하고자 하는 바램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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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당선이 되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차기 정부가 우리 2000만 산업별에 있는 노동자를 위해서 진정으로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고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히 1년에 아직도 산재사고가 9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900명 중에는 저희들이 옆에 있는 소위 말해서 아들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부모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여기에 따른 우리 형제도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에 있어서 가장 추구할 목적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숨과 인권을 진짜 중시하는 그런 정부가 되어서 우리 모든 산업별에 있는 노동자들이 산재사고 없이 행복하게 이 나라의 진짜 노동자와 또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정부로 좀 발돋움하는 게 저희 간절한 바람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200만 건설노동자의 숙원사업이 700만 명의 특수고용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물노동자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덤프트럭 로라 굴삭기 같은 많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이 지금 노동3권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도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받지 못해서 기본적인 노동3권의 주어지는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 빨리 개선해 주셔서 우리 700만이 넘는 많은 숫자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하루 빨리 제도권에 들어오는 노동자로 들어올 수 있게끔 노동3권을 보장해 주셔서 우리의 노동자들이 정말로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11. 진병준 위원장님께서 조합원 및 주요 관계자분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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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저희 건설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에 있는 8만여 조합원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15년 동안 우리 건설산업노동조합을 위해서 힘써주신 윤삼명 수석과 더불어 또 우리 많은 분과의 각 총괄본부장님 및 지부장 동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노동조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해주시고 저희 법 개선을 위해서 힘써주신 우리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과 이미자 의원과 또 김용돈 의원과 또 전에 위원장이 셨던 우리 장석준 위원장을 비롯해서 문진국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에 여러 의원님이 계십니다. 김재은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들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도움을 통해서 저희 노동조합이 이렇게 많은 법 계도와 또 저희 노동조합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어쨌든 저희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힘이 되고 보탬이 되도록 선거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당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에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노동조합이 이제 15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조직의 규모는 하늘과 땅 만큼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계기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리 건설산업노동자의 조합원들이 저 위원장을 비롯하여 각 분과의 본부장과 지부장 동지들과 연대하시고 함께 투쟁하신 결과로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저희 노동조합의 산적해 문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결해야 될 일이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저 위원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함께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권이나 또 사회단체가 연대가 이루어졌을 때 저희들의 이 어렵고 힘든 부분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산업노동조합이 15년이 아닌 100년이 넘고 더 나아가서 200년이 넘는 그런 명실상부한 200만의 건설노동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은 조합원 동지들의 지지와 또 사회에 있는 모든 각계의 단체들이 연대와 협력을 부탁드리고, 특히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저희 대통령께서 우리를 많이 좀 보살펴 주시고 특히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힘이 되는 그런 정부가 되신다면 저 위원장 힘은 없지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에 온몸을 다 바쳐서 희생하고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열심히 뛰어서 이 정부가 정말로 건설 노동자뿐만 아니라 2000만 노동자의 모든 정부라는 인식이 되도록 열심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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