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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영업은 불법?…오늘 첫 재판

2019-12-02(월) 10:58
[신동아방송=이수정 아나운서] 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를 두고 내일(2일)부터 검찰과 업체 측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첫 재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2월 택시업계의 고발 이후 수사를 벌인 검찰은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수정 아나운서 lsj4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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